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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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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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용균 1 이석선 1 김태경 1 이웅 1 신선길 1 김흥한 1 황주명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5년

2. 대법원 1995. 7. 14. 자 94부28 결정
  [위헌심판제청신청][공1995.8.15.(998),2820]
   위헌심판제청신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헌법

1994년

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2050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