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상표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9년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후43 판결
  [등록상표취소][집37(2)특,495;공1989.9.1.(855),1232]
   등록상표취소
   상표법 특허법

1987년

2.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79,80 판결
  [등록상표취소][집35(3)특,477;공1987.12.15.(814),1795]
   등록상표취소
   상표법

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73 판결
  [등록상표취소][공1987.6.15.(802),895]
   등록상표취소
   상표법

1979년

4.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9후9 판결
  [등록상표취소][공1979.12.15.(622),12317]
   등록상표취소
   특허법

1976년

5.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후13 판결
  [등록상표취소][집24(2)행,1;공1976.6.15.(538),9164]
   등록상표취소
   상표법

1975년

6.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후16 판결
  [등록상표취소][집23(1)행,16;공1975.4.1.(509),8315]
   등록상표취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표법 약사법

1967년

7. 대법원 1967. 7. 25. 선고 67후14 판결
  [등록상표취소][집15(2)행,045]
   등록상표취소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