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사기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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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한봉세 1 유재방 1 임갑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0도3222 판결
  [상습사기,미성년자추행,상습사기방조][공1987.4.15.(798),583]
   상습사기 미성년자추행 상습사기방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