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17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5(2)특,391;공1987.7.15.(804),1090] 침사자격존재확인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1985년
1984년
1983년
4.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15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1(2)특,197;공1983.6.15.(706),912] 침사자격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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