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979년
2.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누464 판결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집27(1)행,73;공1979.7.1.(611),11910]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1967년
3. 대법원 1967. 7. 18. 선고 65누172 판결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집15(2)행035]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국가보안법 민사소송법 반공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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