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4누44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외 4인 【변론종결】 2004. 12. 16.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169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과세처분내역표의 각 ‘과세처분 내역’의 각 ‘처분일자’란 기재의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과세처분 내역 생략] 판사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누4453 (20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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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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