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614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5056 판결

갑이 주택을 양도하였고 위 주택 양도 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의 처 을이 병 등과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병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과세관청이 갑의 위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이 신규아파트 중 을의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8025 판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 상가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과 새로운 주택 부분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07. 5. 23. 선고 2005구합4436 판결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서울행법 2008. 1. 17. 선고 2007구단8082 판결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 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때 바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에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08. 2. 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아파트 1채, 농장주택 1채를 소유하던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별장’에 해당하는 건물은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예규에 따른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위 농장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