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5384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건물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1] 공급자가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 금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을 것) /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등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법 2019. 10. 2. 선고 2018누66557 판결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신용카드사, 은행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위 제휴사의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를 갑 회사가 제공하는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할 때 사용액만큼의 위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마일리지의 적립 시점에 제휴사들로부터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갑 회사가 차감한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사용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마일리지 사용금액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산금 또는 마일리지 사용금액이 항공권 구매 등의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거래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산금 혹은 마일리지 사용금액이 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452 판결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의 해석상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1812 판결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을이 주식 양도 후 갑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를 일반기업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각종 상품(유형재)의 소매를 하는 판매인의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하고, 이 거래를 중개하는 영업을 주로 하는 갑 회사의 업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