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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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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328] 【판시사항】 [1] 사업자가 사업장의 수용 또는 양도로 인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장의 양도 당시 임대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관한 증명책임(=납세의무자) 및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이 사업장별로 반드시 같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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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2]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장의 양도 당시 임대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4]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 등이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 [3]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43조 / [4]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43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1993상, 1479),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공2003상, 1012)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0. 선고 2005누15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원고가 1993. 11.경부터 2001. 11.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왔고, 2000. 7. 10.경에는 이 사건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주택 장기임대를 주종목으로 하는 부동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무렵인 2002. 5.경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위 임대사업을 폐지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원고의 사업운영내용, 기간, 규모 및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볼 수는 없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분인 이 사건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고, 위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 등이 조사ㆍ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상금 관련 사업장이 아닌 원고의 다른 사업장에서의 사업소득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 관련 소득금액도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두9535 (206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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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9조... 위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조심2009전0498 , 2009.10....

[ 소송경과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춘천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2004구합2361 판결
2006.05 고등법원 2005누15955
2008.01 대법원 2006두9535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제80조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42조 제14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수원지방법원 2014.12.11 선고 2012구합398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12.11 선고 2012구합397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11.13 선고 2018구합133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5106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8구합5808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04.26 선고 2018구합5109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09.18 선고 2018구합362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6246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07.08 선고 2009구합68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04.02 선고 2008구합3141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01.20 선고 2009구합977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02.16 선고 2010구합37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01.20 선고 2011구합91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04.19 선고 2011누1516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08.24 선고 2011구합4034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08.24 선고 2011구합3098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2구합5580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917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05.08 선고 2012구합42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11.06 선고 2013누153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합1646 판결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3두1752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07.09 선고 2015구합336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03.12 선고 2013구합1454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12.23 선고 2015구합2325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10.21 선고 2016구합5148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08.12 선고 2015구합747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1.18 선고 2016누3684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06.23 선고 2016구합543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6.21 선고 2016누77539 판결
대법원 2017.06.09 선고 2017두36519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황식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 변호사 태그]

진행섭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소득세법 제8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1]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3853 판결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거나 육림활동이 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 판결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거나 육림활동이 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두16854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원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과 주택면적의 산출 기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1] 과세관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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