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의 인정 사실 일부에 착오·오류가 있었으나 실제 인정되는 사실과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처분의 동일성 유지 여부(적극) [2]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행해진 과세처분 이후 실제 증여자가 2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공1997상, 812) 【전 문】【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재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24. 선고 2005누279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소외 2, 3으로부터 그들의 재산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 재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1989. 12. 1. 소외 4로부터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주식 150,000주를 증여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소외 2, 3에게 증여하고 다만 소외 5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소외 2, 3을 대리하여 위 주식을 원고에게 출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소외 5 외 3인 명의 주식에 대하여 소외 1을 증여자로 보고 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소외 2, 3을 증여자로 보고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두17058 (196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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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4

2005

2006

서울고법 2005. 11. 24. 선고 2005누2799 판결
2006.04 대법원 2005두17058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2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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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전지방법원 2014.07.16 선고 2012구합348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양승태 강신욱 고현철 김지형

[ 변호사 태그]

진행섭

[ 사건명 태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1]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판결

[1]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7103 판결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상속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또는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의 증명책임자(=과세관청)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갑이 을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을이 병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에 병이 과세관청에 을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과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갑을 ‘증여자’, 병을 ‘수증자’로 보고, 증여세(본세)와 함께 부당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연대납부를 명한 사안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병의 증여세 신고가 유효한 이상 증여세 납부의 효력도 유지된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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