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563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7847 판결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가액이 반드시 현실로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두12069 판결

신탁회사에 납입한 종업원퇴직신탁출연금이 사외에 종업원참여신탁예치금과 같은 자산을 적립한 것이라 할 것이고,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상,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행법 2010. 6. 3. 선고 2010구합6472 판결

[1]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1]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1] 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주식을 교환거래로 취득한 사안에서,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으로 계상하지 말았어야 할 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위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익금과 그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등에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본다는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