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주차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1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1.12.15.(910),2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집39(3)형,859;공1991.11.1.(907),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53;공1991.7.15.(900),1833] 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4.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공1990.11.15.(884),2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1987년
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27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87.7.15.(804),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형법
6.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26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사기미수,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공1987.5.1.(799),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사기미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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