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공1996.4.1.(7),966]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