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7402 판결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6.1.(969),1503]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