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108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10.15.(20),30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