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창원지법 2015. 8. 11. 선고 2015구합262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689]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3년
2. 창원지법 2013. 12. 10. 선고 2013구합2028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183]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