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결의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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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신교준 1 박수근 1 이우승 1 배광호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결의부존재확인][공1996.11.15.(22),3321]
   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93년

2.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결의부존재확인][공1993.4.15.(942),1086]
   결의부존재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