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상남도교육청과경상남도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라1, 2016. 6. 30.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교육청과경상남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