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권부실기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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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여권부실기재·여권부실기재행사·여권법위반][집39(4)형,728;공1991.12.15.(910),2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 여권부실기재 여권부실기재행사 여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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