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5년

1. 대법원 2005. 2. 1. 자 2004모542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 대법원 2003. 3. 27. 자 2002모81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3.5.15.(178),1117]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 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50(1)형,863;공2002.6.15.(156),1295]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02. 2. 23. 자 2000모216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2.4.15.(152),836]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8년

5. 대법원 1998. 12. 14. 자 98모127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9.2.15.(76),312]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7년

6. 대법원 1997. 4. 22. 자 97모30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6.1.(35),1686]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996년

7. 대법원 1996. 7. 16. 자 96모53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6.9.1.(17),2578]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96. 4. 12. 자 95모61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44(1)형,1017;공1996.6.1.(11),1633]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군사법원법

9. 대법원 1996. 3. 11. 자 96모1 결정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6.5.1.(9),1319]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