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55, 2019. 9. 30.,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88, 2009. 7.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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