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260조제3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2, 2019. 11. 28., 합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3항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37, 2018. 11. 20., 각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06,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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