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