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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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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5 형법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2741 판결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공2018하,1522]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군형법 형법

2017년
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공2017하,16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79, 2015. 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형법

2014년
2011년
2010년
15. 서울고등법원 2010. 12. 3. 선고 2010노29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10. 12. 1. 선고 2010나406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상고[각공2011상,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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