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21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457]
   부당이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2, 2019. 8. 29., 기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18년

5.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05687 판결
  [해지시지급금청구등][미간행]
   해지시지급금청구
   민법

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211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455]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주택법

7. 대법원 2018. 5. 18. 자 2016마5352 결정
  [회생][공2018하,1149]
   회생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0, 2018. 2. 22.,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제6항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017년

9.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공2017하,16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10.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대여금][공2017하,1363]
   대여금
   민법 상법

1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6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16년

1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17상,296]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

13.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14.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사기·특수절도][공2015상,713]
   사기 특수절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