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호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0, 2018. 2. 22.,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제6항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017년
5. 울산지법 2017. 5. 11. 선고 2016구합700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7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17, 2015. 3. 26.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부칙제1조단서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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