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86, 2019. 2. 28., 합헌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19상,349]
   임대차보증금
   민법

4.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8440, 58457 판결
  [약정금등·대여금등][미간행]
   약정금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2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2257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29, 2016. 11. 24.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2014년

9.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손실보상금][공2014하,2125]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본소), 2011나353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