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바318, 2019. 11. 28.,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18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6561 철도안전법 지시불이행자 조치 요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