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학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67, 2018. 1. 25., 합헌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사기밀보호법제13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17, 2017. 7. 27., 합헌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철도안전법제4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철도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시행령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8, 2016. 6. 30.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6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2015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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