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5564, 2015. 4. 28., 기각
완충녹지지정해제거부처분 취소청구 완충녹지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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