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72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2013년
2.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