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9, 2019. 5. 30.,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7,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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