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도안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5326, 2020. 8. 25., 각하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고정보입력 취소청구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사고정보입력취소청구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시행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행정심판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17, 2017. 7. 27., 합헌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철도안전법제4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철도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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