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414, 2000. 10. 9., 기각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00, 2000. 4. 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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