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인석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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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제4조위헌확인등 1 민법제741조위헌소원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1 공직선거법 1 국회법 1 헌법재판소법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1 민법 1 조세범 처벌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46, 2023. 6. 13.
  민법 제741조 위헌소원
   민법제74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0상,114]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60, 2015. 6. 25.
  공직선거법 제4조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4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