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290, 2003. 4. 28.,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등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1999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20, 1999. 8. 23.,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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