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87, 2006. 6.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