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홍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9, 2022. 1. 27.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5, 2020. 9. 24., 각하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 위헌소원 보험업법제185조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공2017상,347] 분묘철거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5년
2003년
1998년
1997년
8.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7-2, 321]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택건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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