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종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9, 2022. 1. 27.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5, 2020. 9. 24., 각하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 위헌소원 보험업법제185조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124238,2010나124245(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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