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윤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89, 2018. 6.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사393, 2018. 6. 28.,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34, 2017. 8. 31., 각하
  형법 제40조 위헌확인
   형법제40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3년

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3상,957]
   등록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사법 변호사법 자격기본법 행정사법

2011년

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공2011하,2523]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6.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누24397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82836 판결
  [보증채무이행][미간행]
   보증채무이행
   민법 파산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선고 2006나21950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미간행]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파산법

2007년

9.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0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5,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0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17, 2004.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서울중앙지법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1.10.(15),1590]
   손해배상
   상법

2002년

13.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3.2.15.(172),49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8년

14.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2.1.(75),22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88년

15.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1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7.1.(827),9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