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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사람과사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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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2하,1724]
   근저당권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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