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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여운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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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2하,1724]
   근저당권말소
   민법

2020년
2018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4년
2002년
1997년
1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공1997.8.15.(40),2339]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후616 판결
  [거절사정][공1994.12.1.(981),3129]
   거절사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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