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2171]
   부당이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61, 2012. 12. 2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누24397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249, 2010. 5.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5항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5. 서울북부지법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345]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