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의료법제67조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6, 2003. 6. 26.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구의료법제67조등위헌제청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