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지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2023년
2.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15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06, 2022. 9. 27.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위헌소원 구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공2022상,1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각공2021하,47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81, 2020. 11. 26.,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0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6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5024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2년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노155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2010감노61(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5, 2005. 11. 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 제2조제1항,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 본문에 전단부분,제60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4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7, 2004. 10. 28.
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조 제2항 제3호,제25조 제1항,제60조 제1항 제66조 제3호) 의료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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