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병주당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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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 관련법령 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 장애인복지법 1 의료법 1 의료법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국민의료법 1 의료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