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판결
  [제재조치처분취소][미간행]
   제재조치처분취소
   방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7,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법 보험업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2009년

3. 서울행법 2009. 5. 20. 선고 2008구합48374 판결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36]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헌법

2007년

4.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42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1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9, 2004.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