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충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본소), 2016나2039246(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청구ㆍ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 민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41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2012년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6, 2008. 9. 25.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2009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안내취소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217),57]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12. 전주지법 2002. 3. 22. 선고 2000가합746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87] 손해배상 민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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