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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곽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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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인천지법 2015. 7. 21. 선고 2015가합2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572]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 울산지법 2008. 12. 10. 선고 2007가합67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09상,206]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2006년
3. 울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집단따돌림 사건〉[각공2007.2.10.(42),3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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