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동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3123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9, 2016. 11. 24.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구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파산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06, 2016. 7.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3년

4.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72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2, 2011. 11. 2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2010년

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2609 판결
  [명승지정처분취소][미간행]
   명승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9년

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도687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2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6누21179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